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 규정의 변화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며, 이는 영국 내 거주 규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문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시작된 영국의 이민 정책 변화, 취업 및 체류 조건의 조정, 기존 EU 시민들의 지위 변화, 지역별 특수 상황, 그리고 장기적 영향과 전망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거주 규정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국제 위상의 재정립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렉시트의 배경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시민들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탈퇴 찬성 51.9%, 잔류 48.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영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영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령,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투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고연령층, 저학력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로 브렉시트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EU 회원국으로서 얻는 혜택이 영국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인식과 함께, 글로벌화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계층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였습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EU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영국이 자체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고, 이민을 통제하며, EU 예산 기여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은 EU 단일시장 접근성 상실,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진입했습니다.

브렉시트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영국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 내 거주하는 EU 시민들과 EU 내 영국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민 정책과 거주 규정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민 정책의 주요 변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이민 정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EU와 비EU 국가 시민들 간의 차별이 철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EU 회원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반면, 비EU 국가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비자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이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숙련 노동자 우대 정책

영국은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을 도입하여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학력, 영어 능력, 직업 기술, 연봉 수준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 이민 제한

저숙련 직종에 대한 이민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농업, 요식업, 간병 등 전통적으로 EU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영향

영국의 이민 정책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영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영국과의 인적 교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영국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은 영국의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EU를 떠남으로써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무대에서 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 직업 자격, 그리고 연봉 등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체류 조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취업 및 체류 조건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숙련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조정되었는데, 이전의 2만5600파운드에서 2만480파운드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영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보다 쉽게 유치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직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EU 시민 체류 조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시민들은 여전히 영국에 비자 없이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단기 연수, 가족 방문 등의 목적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장기 거주나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영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EU 시민들에게 이는 큰 변화입니다.

또한 영국에 입국하는 EU 시민들은 이제 비EU 국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국가 ID 카드는 더 이상 입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국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EU와 비EU 국가 시민 간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자 종류와 요건

영국의 새로운 이민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비자 종류가 제공됩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혁신가 비자(Innovator Visa)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요건과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숙련 노동자 비자는 영국 내 기업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과 적정 임금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Student Visa)는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을 위해 제공되며, 일정 시간 내에서의 아르바이트도 허용됩니다. 가족 비자(Family Visa)는 영국 시민이나 정착자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취업 및 체류 조건의 변화는 영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EU 국가로부터의 저숙련 노동력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 요식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계절 노동자 제도(Seasonal Workers Scheme) 등을 통해 임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화 증가, 임금 상승, 국내 노동력 활용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국의 새로운 취업 및 체류 조건은 '기술 기반 이민(Skills-based Immigration)'이라는 기본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술과 능력, 그리고 영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따라 이민자를 선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이민에 대한 통제권 회복'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 EU 시민의 지위

브렉시트는 영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EU 시민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EU 정착 제도(EU Settlement Scheme)'를 도입했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통해 기존의 EU 시민들이 자신의 지위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영국 내 약 320만 명의 EU 출신 취업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이들은 영국 전체 노동력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EU 시민들 중 약 71%가 영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EU 정착 제도에서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얻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착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영주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게 되어, 무기한 체류, 사회보장 혜택 접근, 의료 서비스 이용, 취업 및 학업 자유 등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에는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됩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EU 시민들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시작

2019년 3월

EU 정착 제도 공식 출범: 기존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등록 시작

2020년 1월

영국의 공식 EU 탈퇴: 전환 기간 시작

2021년 6월

EU 정착 제도 신청 마감: EU 시민들의 정착 지위 또는 예비 정착 지위 확정

5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예비 정착 지위(Pre-settled Status)'를 받게 되는데, 이는 5년간의 한시적 거주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한다면, 이후 정착 지위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정착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영국을 장기간(6개월 이상) 떠나게 되면 해당 지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U 정착 제도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 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은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늦은 신청도 수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새롭게 입국하는 EU 시민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앞서 설명한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 체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 내 EU 시민 커뮤니티의 성격에도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특수 상황

브렉시트는 영국 전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북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 아일랜드 섬에 위치하고 있어, 아일랜드 공화국(EU 회원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다른 영국 지역과는 다르게 EU 규정의 일부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였던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육상 국경에 물리적 장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EU의 단일 시장 규정을 일부 계속 따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은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동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북아일랜드 거주자들은 아일랜드 공화국을 통해 EU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공동 여행 구역(Common Travel Area) 협정에 따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받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상황

스코틀랜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62%가 EU 잔류를 지지했던 지역으로, 브렉시트 이후 독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EU 시민들이 스코틀랜드에 계속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 유연한 이민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민자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자체적인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민 정책이 영국 중앙 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지역별 차이는 상품 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북아일랜드는 EU의 화장품 및 의약품 규정을 계속 따르고 있어, 그레이트브리튼에서 유통되는 일부 제품이 북아일랜드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북아일랜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수 상황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합성에 대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둘러싼 갈등, 스코틀랜드의 독립 요구, 웨일스의 더 많은 자치권 주장 등은 앞으로도 영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영국의 거주 및 이민 정책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장기적 영향과 전망

브렉시트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EU 탈퇴가 영국과 EU 모두의 경제적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GDP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25%에서 브렉시트 이후 1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EU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국 역시 단독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 유지에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무역협력협정(TCA)을 체결하여 완전한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어, 양측 간 무역에 있어 일정 수준의 연속성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규제 차이,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 등은 여전히 양측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영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적응 비용과 무역 장벽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정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15년간 영국 GDP가 약 4-9%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제 유연성 증가,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일부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EU로부터의 순 이민이 감소함에 따라, 영국의 인구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가속화, 연금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건설, 간호, 요식업 등 EU 이민자들에 의존해 왔던 산업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의 재정립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 전략 하에 EU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 그리고 신흥 시장과의 무역 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EU와의 관계 약화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거주 및 이민 정책 측면에서는, 영국의 새로운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저숙련 직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대학들의 EU 학생 감소, 연구 협력 감소 등으로 인해 영국의 학술 및 혁신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넘어 영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이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글로벌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영국 내 거주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브렉시트는 영국의 거주 및 이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EU 회원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착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이민 규정 하에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주권 회복과 이민 통제력 강화라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주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EU 시민들과 새롭게 영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U의 일원으로서 누렸던 혜택과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독자적인 무역 및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글로벌 브리튼' 전략 하에 영국은 EU를 넘어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파트너십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여 숙련 노동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보다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사회적 적응

영국 사회와 경제는 EU 인력 감소에 적응하기 위해 자동화 증가, 임금 상승, 국내 노동력 개발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재정립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사회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 정책 발전

영국의 이민 및 거주 정책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경제적 필요, 사회적 요구,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국의 거주 및 이민 정책은 지속적인 변화와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등 영국 내부의 지역적 긴장도 거주 및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과 EU의 관계 변화를 넘어, 21세기 글로벌 질서 재편의 중요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 주권과 글로벌 통합 사이의 균형, 이민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 등 브렉시트가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반영합니다. 영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지는 앞으로 수년간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